백악관 “일선 경찰관들 위축 안됐다…증거 없어”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해 흑인 청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퍼거슨 사태 이후 시민의 스마트폰 촬영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경찰이 공권력 집행을 주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코미 국장은 세계경찰국장협회 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강력범죄가 대도시를 뒤흔드는 것은 경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경찰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촬영돼 공권력 남용의 사례로 비칠까 우려해 총기 사용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지난해 줄어든 살인 범죄가 미국 전역에서 다시 급증했다.”며 “여기에는 마약이나 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경찰이 촬영 당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코미 국장은 자산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없지만, 경찰 등 법집행기관 책임자들이 자신에게 “ (비디오 촬영 등이) 치안 유지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경찰 내부에서 과잉 진압, 용의자 사살 등에 대한 자체 조사가 빈번히 진행됐고,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냉랭한 바람’이 불어 일선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변했다고도 주장했다.

코미 국장의 연이은 발언에 백악관과 시민단체, 법 집행기관 관리들까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이 임무수행을 소극적으로 하게 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전국의 경찰 간부들은 현장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스티븐 호킨스 사무총장은 “코미 국장의 발언은 터무니없고 입증되지 않은 말”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단체는 “코미 국장의 주장은 경찰이 근무에 태만하다는 주장과 같다”고 반박했다.

코미 국장의 이런 발언은 경찰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숨져 폭동 등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경찰의 활동이 위축되면 다시 폭력범죄가 늘어난다는 이른바 ‘퍼거슨 효과’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WP는 지적했다.

지난해 미 퍼거슨 시에서는 백인 경관의 총격에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했고 경찰의 과도한 총기 사용,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