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위안부 완전한 매듭’에 관심…”한국이 반복해 사과 요구한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촉발 피하려면 사실관계 명시·연구·교육 필요

기금을 활용해 일본군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상이 일본에서 대두하는 가운데 이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인도적 기금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에 배상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의 절충안이다.

피해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죄의 뜻을 금전으로 표현하되 이것이 법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규정하는 셈이다.

◇ 일본 “완전히 해결됐지만, 인도적 차원”…절충안으로 기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뜻을 2일 TV에 출연해 강조했다.

교섭에 속도를 낸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적·도의적 명목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는 분석을 일본 측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표방한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이 한국에서 앞서 거부당한 역사가 있어 양국 간에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되 배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인도적 지원으로 규정하는 절충안은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사사에 안’(案)과 비슷하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와 피해자의 만남, 일본 정부 예산을 이용한 금전 지급을 골자로 하며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 폐기됐다.

내용이나 이름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본은 인도적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 완료’라고 하는 일본도 배상이 아니라 인도 지원의 틀이라면 한국(의 요구)에 응할 여지가 있다. 한국 측도 일본 측으로부터 뭔가 타협을 끌어낼 가능성이 남는다”고 3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2007년에 해산된 아시아여성기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상이 시도됐거나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를 3일 내놓았다.

아베 총리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2일 밝힌 만큼 본격적인 교섭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력한 절충안으로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심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결’

현재 일본 정부의 관심은 이번에 한국과 합의를 하면 그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지에 쏠려 있다.

아베 총리 자신도 “중요한 것은 합의하면 그 후에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은 물론 역대 총리가 사죄를 반복하고 아시아여성기금 사업까지 했는데 한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적 지원인지 배상인지의 형식 못지않게 사안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 성사 여부를 좌우한다는 관측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매듭을 위해서는 사실 관계의 확립, 책임 인정, 진심이 담긴 사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법적 책임’이라는 표현 자체를 고집하는 것을 지양하되 일본군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왔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의 와타나베 미나(渡邊美柰)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의 사실과 책임을 모호함 없는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돈이나 사죄의 말을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논평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는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할 것이고 ‘역사 연구, 역사 교육’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정권을 포함한 역대 내각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확인하기는 했다.

그러나 약속대로 충분한 연구, 교육, 역사 직시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금전 지급이나 사죄 발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유력 정치인 사이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물타기’를 하는 주장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이런 발언이 한국에 전해지면 일본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