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편견이 끝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중국 광동(廣東)성 성도 광저우(廣州)에 사는 동성애자(레즈비언) 여대생 추바이(21)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동성애자를 정신 이상자로 표현한 대학 교과서를 승인한 이유를 해명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 명문 런민대(人民大)에서 출판된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이라는 핸드북은 “가장 흔한 성적 일탈은 동성애, 성도착증, 페티시즘, 가학성 음란중, 관음중 등”이라면서 동성애를 ‘심리적 장애’라고 표현했다.

보복을 우려해 가명을 쓴 추바이는 지난달 24일 베이징(北京) 펑타이(豊台)인민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교육부가 해당 교재 출판과 보급을 승인한 구체적인 과정을 공개하고 문제 표현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97년 동성애에 대한 처벌이 폐지됐고, 이어 2001년 동성애가 공식 정신병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유교전통이 남아 있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동성애를 용인치 않고, 동성애자 차별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

광저우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 LGBT 옌지 대표는 펑타이 인민법원이 이번 소송을 접수한 것은 동성애자 인권 캠페인에 일대 진전이라면서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관련 책임자를 보내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광저우에 있는 한 공공 도서관이 소장한 동성애자 관련 책 90권 가운데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한 것이 42권이나 된다”면서 “교육부가 이런 서적에 대해 긍정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최근 수년간 고등교육을 받은 도시인 가운데 ‘커밍아웃’(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정체성 공개)한 동성애자가 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이성 간의 결혼과 아이를 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중국 동성애자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사회적으로 낙인찍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성향을 숨기고 이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계획생육위원회는 중국 동성애자가 500만∼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인권 활동가들은 실제 동성애자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 권익 활동가인 사회학자 리인해(李銀河)는 13억 중국 인구 중 동성애자 수가 3천900만∼5천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LGBT 후원 단체를 이끄는 창은 “부정확한 교과서는 저질 상품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는 불량 식품을 추방하면서 왜 이런 수준 미달 교과서를 수용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관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가 단기간에는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동성애자 인권 개선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