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나치의 잔혹행위에 비견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특별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고 안보리 외교관들이 7일 전했다.

12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안보리 9개 이사국의 지지 아래 10일 오후 2시30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회의 소집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안보리에 통보한 것으로 일부 외교관들이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특히 중국은 안보리가 인권과는 관계가 없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등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한 외교관은 전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유엔 주재 대사를 통해 인권 문제는 안보리 소관이 아니며 북한의 인권 논의 회의 소집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안보리의 12월 일정에 대한 지난주 공식 협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불만을 나타냈다.

안보리는 1년 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절차 표결을 거쳐야했다.

두 외교관은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표명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절차 표결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두 상임이사국이 이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표결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과 북한 대표부는 안보리 특별회의 소집 계획에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북한은 제도적인 인권침해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 같은 비난은 자국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미국 주도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3개 회원국 유엔총회는 지난해 유엔조사위원회에 의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후 안보리에 대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했었다.

그러나 안보리의 ICC 회부 시도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칠 것으로 외교관들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