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원전 3·4호기 원전 가동금지 신청은 각하

일본 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이(福井)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4일 간사이(關西) 전력이 보유한 다카하마(高浜) 원전 3·4호기(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초<高浜町> 소재)의 재가동을 금지한 올해 4월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대한 주민의 동의 절차가 끝난 상태여서 간사이전력은 이날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하순부터 이들 원전을 차례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올해 4월 후쿠이지방재판소는 다카하마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허락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재가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간사이전력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간사이전력이 보유한 오이(大飯)원전 3·4호기(후쿠이현 오이초<おおい町> 소재)의 가동을 금지해달라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막으려는 시도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원전 재가동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규슈(九州)전력이 가고시마(鹿兒島)현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시에 있는 센다이(川內)원전 1호기를 재가동함에 따라 일본은 약 23개월 동안의 ‘원전 제로’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10월에는 센다이원전 2호기까지 가동을 시작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를 겪고 나서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정권을 탈환한 아베 총리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며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했다.

다카하마 원전의 재가동에 반대해 온 주민과 변호사들은 법원의 취소 결정에 맞서 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