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 미 정부 안팎 전문가 설문조사…11개 최우선과제 중 8개가 중동남중국해 무력충돌 등 중국관련 위험도 인식은 완화

미국 외교협회(CFR)가 미국 정부 안팎의 대외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위기‘ 가능성이 새해 미국 정부가 다뤄야 할 우선 과제 중 4번째를 차지했다.

이 협회의 ’예방행동센터(CPA)‘가 매년 말 6천여 명의 미국 정부 관리와 외교정책 전문가, 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하는 ’예방우선과제조사 2016‘에 따르면, ’북한과의 또는 북한 내부의 심각한 위기‘가 연 3년째 같은 순위로 지목됐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공식화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사건이 발생한 2010년 말 조사에선 `북한 위기’ 가능성이 2순위로 오르기도 했다.

올해 조사에서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미국의 이익에 잠재적 영향력 역시 큰‘ 사안이어서 미국 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행동에 나서야 할 제1의 사안으로 꼽힌 것은 ’시리아 내전 격화‘이다.

이어 ’미국 본토와 조약동맹국에 대한 대량 살상 공격‘과 ’미국의 핵심 기간시설에 대한 고도로 파괴적인 사이버공격‘이 지목됐다.

난민과 이주민의 대량 유입에 따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 내부의 정치적 불안도 5번째에 올랐다.

북한 위기와 미국 본토 등에 대한 테러 공격, 미국 기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EU 회원국들의 정치불안은 미국의 국익에 대한 충격이 크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중간 정도(moderate)인 것으로 평가됐다.

CPA는 전 세계에서 내년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 1천 개 가운데 발생 개연성과 충격도를 감안, 30개 비상사태를 선정해 설문 대상자들에게 평가를 맡겼고, 그 결과를 갖고 최고 우선과제 11개, 중위 우선과제 10개, 하위 우선과제 9개로 분류했다.

최고 우선과제로 다뤄야 할 비상사태 11개 가운데 8가지는 중동지역 나라들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리아 내전 격화는 지난해 조사에서만 해도 응답자들이 중위 우선과제로 꼽았으나 이번엔 최고 우선과제 중에서도 1위로 부상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위 단계에 속했던 리비아, 터키, 이집트 국내 정세 역시 이번 조사에서 시급성을 더해 최고 우선과제로 떠올랐다.

반면, EU 회원국들의 난민문제로 인한 정치불안은 지난해까지 예상 목록에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우선 예방과제에 듦으로써, 난민과 이주민 대량유입 사태가 그만큼 정책수립자들과 전문가들의 예측 능력 밖이었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조사에서 올해 일어날 것으로 크게 우려됐던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충돌, 동우크라이나 전투 재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 하람의 활동으로 인한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불안은 전문가들의 위험도 평가가 낮아져 중위 또는 하위 우선과제로 내려앉았다.

`남중국해 무력충돌’에 대해 미국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보면서도 만일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국익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봐 중위 우선과제로 남겨뒀다고 CPA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하위 우선과제에 포함됐던 ‘중국의 정치불안 증가’는 이번 조사에선 30개 예상 비상사태에서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