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VWP요건 강화 적용…최근 약 5년간 이들국가 방문했던 사람도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4개국 국적을 함께 지닌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려면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해서도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담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강화 방안을 2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동 성명을 보면 한국 등 38개국 국민은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 방문 전에 인터넷으로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VWP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이란 등 4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다면 더는 VWP 제도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고, 대신 목적에 따른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VWP 대상국 국민 중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란 등 4개국을 방문했던 사람 역시 미국을 방문하려면 별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국제기구나 해당국 정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기구의 업무 때문에 이란 등 4개국을 방문했거나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언론인, 핵협상 때문에 이란을 방문한 사람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들이 VWP를 악용해 미국으로 잠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백악관은 같은해 11월 VWP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관련 하원을 통과하는 등 VWP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가 진행돼 왔지만, 이란은 물론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무분별한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