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4단계 평화프로세스’ 제안…“5자회담 제의는 잘못된 정책”모스크바 극동연구소서 강연…정계 복귀 사전행보 여부 주목

야권 구도 재편 격랑 속에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는 강연을 했다.

이틀 전 모스크바에 도착한 손 전 고문은 이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에서 현지 한반도 전문가와 외교관 등을 상대로 한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 현안은 북한의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과 더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전 고문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간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수위를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북한의 ‘급변 사태’ 즉 북한 붕괴론과 이에 따른 흡수 통일론에 근거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은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5자회담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연이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면서 “5자회담 제의는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을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평화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손 전 고문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 남북 간 교류협력 강화 ▲ 평화체제 확립 ▲ 국가연합을 통한 실질적 통일 ▲ 법적·제도적 통일 등 4단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개혁·개방으로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해 주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고문은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나라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러시아가 유럽의 새로운 통합에 이바지했듯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을 통해 동아시아의 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구하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 체제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선 손 전 고문이 러시아를 방문해 최대 현안인 북핵 대응과 주변국과의 공조 문제 등을 거론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계 복귀를 위한 사전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손 전 고문은 강연 뒤 참석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정계 복귀와 특정 야당 가세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31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며 모스크바에 이어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한 뒤 내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