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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中 “신중하게 행동하라” 경고… 日 “영공·영해 침범 땐 요격”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中 “신중하게 행동하라” 경고… 日 “영공·영해 침범 땐 요격”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2-03 22:48
업데이트 2016-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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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강력 반발

日 “안보리 결의 위반… 안보 위협”

中 “한반도 평화 위해 건설적 역할”

러 “北,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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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방위성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도쿄 방위성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에 일본이 오키나와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배치할 것으로 전해진 3일 도쿄 방위성에 PAC3가 배치돼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도쿄 EPA 연합뉴스
북한의 ‘광명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일본이 영공 통과 시 요격 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 경계 태세 강화에 들어갔다. 미국은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비판했고, 중국은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하는 등 관련 국가들이 긴박하게 반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한·미와 연대해 발사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오키나와 내 2곳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를 배치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토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발표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조선(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조선은 역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 조선의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조선이 이 위성발사 문제와 관련해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루 대변인은 또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유관 각방(각국)의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반응은 2014년 7월 북한이 스커드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표현한 “현재 국면에서 우리는 유관 각국이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보다는 강경한 태도이다. 하지만 중국이 한·미·일의 바람대로 북한을 강력 제재하는데 동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3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북한은 국제법의 보편적 규정에 대한 도발적 무시를 과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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