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30% 증가…직업훈련기간· 생활비 지원 등 정책전환 필요

일본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40세 전후의 ‘비정규직 중년층’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 일을 계속한다는 사람이 40%를 넘어 다른 세대나 같은 세대의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소득이 낮아 노후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나이를 먹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내놓은 비정규직 지원대책의 대상에서도 빠져있는 상태다.

4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7-9월에 실시한 노동력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일할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5-44세의 경우 45.2%, 45-54세에서는 46.9%에 달했다.

다른 세대를 포함한 남성 전체의 평균은 30% 미만. 파트타임 여성 등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같은 대답비율은 20% 미만으로 나타나 남성 중년층의 비중이 현저히 높았다. 이 연령대의 남성은 가정의 주수입원인 경우가 많다.

기업 등에 고용돼 있는 35-44세의 노동인구는 약 1천330만 명으로 이중 약 39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전체 노동인구의 약 20%로 2005년의 약 300만 명보다 30%나 증가했다. 이중 남성이 73만 명으로 50% 이상 늘었다.

35-44세 인구층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용절벽(취직 빙하기)과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세대다. 기업이 기를 쓰고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고 정부는 파견노동 확대 등 노동법 완화를 추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조조정으로 정사원의 지위를 잃은 사람들이 이후 비정규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비정규직의 숫자가 증가했다.

정사원과 비정규직은 임금격차가 커서 현역시대의 근로형태가 노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정규직은 후생연금 가입률이 99.1%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52.0%에 불과하다.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은 월평균으로 받는 금액에 3배나 차이가 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로 젊은층이 대상으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가나자와(金澤)대학 고가 가즈미치(伍賀一道) 명예교수(사회정책)는 “40세 전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거품경제 붕괴후의 취직빙하기에 고통을 겪으면서 그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세대”라고 전제, “‘자기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득이 낮고 결혼하지 못한 비율도 높아 고독하고 가난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업훈련은 업무를 쉬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신히 생활을 꾸려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받기 어렵다. 훈련기간에는 고용 보험 등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고가 교수는 기업도 정규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한 인원은 비정규직에서 뽑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