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끝내 중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제재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이 발사 예정 기간을 7∼14일로 앞당겨 수정 통보하고 예정 기간의 첫날인 7일 오전에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중국은 지난달 6일 북 핵실험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이어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북한이 중국의 입장이나 조치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훨씬 전에 미사일 발사 의지를 굳혔음을 뜻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주요 국제현안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상실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 연휴기간 초반에 또다시 대형 국제이슈를 만들어낸 북한에 대한 ‘짜증’이 ‘분노’로 치닫고 있는 형세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때에도 중국의 춘제 연휴에 맞춰 초대형 도발을 감행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즉각 ‘한반도 혼란상황은 백해무익’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국제 비확산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또 한미일 등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며 심지어 혼란으로 인한 전쟁발발 위험성까지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설득 노력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후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특히 최근 이뤄진 한중 정상간 전화통화는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5일 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4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수위 논의 과정에서도 성사되지 않았던 전화통화였다.

시 주석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해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이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특사격으로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5일 봉황TV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자까지 나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만류하고 경고했으나 결국 이 모든 노력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물거품이 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대북 지렛대를 상실한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초강경 수를 쓸지가 주목된다.

앞으로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한미일이 추진 중인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원유공급, 무역거래 중단 등 미국이 주도하는 초강경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사설을 통해 “중국 사회에 고강도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인 대다수의 입장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 네티즌들의 북한에 대한 여론은 강경론 일색이다.

하지만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중국이 대북 추가제재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시간만에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내놓은 발표문에서도 이 같은 점이 감지된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이 발표문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그친채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다”며 각 당사국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정세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왕이 부장도 봉황TV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압박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듯 하지만 사실 왕 부장 발언이 가진 함의는 상당히 모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석유공급 및 무역거래 중단 등 ‘혁명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적고 사실상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며 “중국은 직접적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된 항목에서만 제재조치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은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중국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관련 당사국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북 소식통들도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가 결의안 도출을 위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싼 미중, 한중간 입장 차이를 단숨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