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보다 강한 태도”…“제재 수위는 기대치 못미칠 수도”안보리 대북제재위, 조만간 회의 열어 연례보고서 채택 예정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도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잇따라 강화된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유엔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측의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신속하게 한다는 데 공감대가 서 있다”며 “이번 주중에 양측이 뭔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좀 움직이고 있다. 기존 결의안으로부터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의 영향인지, 계속 시간을 끌 수만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도 “중국이 조금 더 강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 같다”며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중국도 (개성공단 중단 카드까지 꺼낸) 한국의 단호한 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엔본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안보리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 제재의 강도, 수준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만큼 언제 결론이 도출될지, 제재안이 채택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화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는 최근 중국 외교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필요한 대가를 치르고 상응하는 후과(부정적 효과)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 12일 독일 뮌헨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조속히 새로운 결의안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해 나가자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진일보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대북제재 수위가 우리나라나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을 꼼짝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으며 또다른 소식통도 “한국 국민의 기대에 맞출 수 있느냐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중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역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가장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의안이 된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5일 만에 신속하게 대북 제재를 결의했으며, 2차와 3차 핵실험 때도 각각 18일, 23일 만에 결의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15일로 40일째가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산하 전문가단(Panel of Experts)로부터 제출받은 연례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단은 지난주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보고서는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하거나,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한 사례 등을 적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