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학자 “한국 ‘동맹표류’ 벗어나…한중 경제관계 악영향 주시”

중국이 한국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불만을 갖더라도 결국 미중관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만 학자의 전망이 나왔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딩수판(丁樹範)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각을 고려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드배치가 미중간 대립으로 확대될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딩 교수는 “북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며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이 일은 이 일, 저 일은 저 일’ 식으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고 다른 방면에서 미국에 반격할 경우 도리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딩 교수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후 대중관계 개선에 나서고 심지어 지난해 9월 전승절 열병식 때에는 톈안먼(天安門) 성루에까지 올랐지만 기대했던 북한문제 해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람평을 내놓았다.

중국으로선 미국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2014년부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지만 한국이 이를 표면적으로 거부하며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도 그간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대만은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발사 이후 전개되는 대북제재 논란과 사드 배치 협의 등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만 역시 미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이기 때문이다.

천이신(陳一新) 대만 단장(淡江)대 미주연구소 교수는 “한국에 사드 배치후 중국에서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이 모니터링되고 미국에 비교적 충분한 대비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앞으로 한중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공들여온 양자 우호관계가 일거에 상실될 수 있다며 향후 한중간 경제무역관계의 위축 가능성에 주목했다.

두 학자는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의할지라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북한 정권의 안정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경우 탈북 난민이 중국으로 쏟아져들어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사론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제재,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하면서 한국이 지난 3년간의 ‘동맹 표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했다.

반면 중국이 그동안 한국을 붙잡으려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북한은 일련의 도발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떨어뜨려놓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