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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중심 1인 권력체제로 전환…집단지도체제 사실상 종언

中 시진핑 중심 1인 권력체제로 전환…집단지도체제 사실상 종언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18 14:10
업데이트 2016-0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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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BBNews=News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BBNews=News1
중국의 정치체제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영도핵심’으로 하는 ‘1인 권력체제’로 대전환됐다는 점을 중국언론이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는 덩샤오핑(鄧小平) 시대 이후 수십 년 간 유지됐던 집단지도체제(복수의 당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통치체제)가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관영매체 기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 관련 뉴미디어인 ‘학습소조’(學習小組)는 18일 “지난달 29일 소집된 당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치의식, 대국(大局)의식, 핵심의식, 정렬(看齊)의식 등 ‘네 가지 의식’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정치의식’, ‘대국의식’은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지만, ‘핵심의식’과 ‘정렬의식’은 최근 유행하게 된 표현이라며 그 의미를 자세히 풀이했다.

이 매체는 우선 ‘핵심의식’과 관련, “중국은 현재 ‘중진국 함정’(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현상)과 ‘투키디데스의 함정’(패권을 가진 대국과 신흥대국은 충돌한다는 뜻으로, 미중 패결대권을 의미)이라는 두 개의 난제에 직면해있다”며 “지혜롭고 (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영도핵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이라는 용어는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집권 시절 ‘덩샤오핑(장쩌민)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처럼 최고지도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다.

학습시보는 이어 “지난 3년간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집단이 보여준 중국통치에 대한 업적과 성과는 매우 눈부시다”며 “그 중 중요한 원인은 시 주석이 주동적으로 (각종 업무를 직접) 짊어지고, 중국정치의 구조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몇 년 간 중국의 통치와 변혁은 그 어려움이 크고, 책임도 클 것”이라며 “이전의 그 어떤 시기에 비해서도 ‘영도 핵심’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렬의식’과 관련해서는, 소련 공산당이 정치 분열과 이데올로기의 분열 등으로 멸망했다고 거론하며 ‘(당중앙과 시 주석으로의) 집중·통일’, ‘중앙의 강력한 권위’를 ‘정렬의식’의 주요요소로 강조했다.

이 매체는 당 지도부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등을 제거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당내 통일단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중국통치와 중국변혁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지닌 이익집단을 깰 수 있는 (중앙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화권 매체들이 새해들어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허신’(習核心)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전하며 중국정치가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지만, 중국 매체가 시 주석을 ‘영도핵심’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취임 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 거대 권력기관을 신설해 직접 지휘하고 있으며 기존의 당 권력기구들도 ‘직할체제’로 전환하며 ‘독주체제’를 가속해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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