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신뢰 무너진 미중관계 톈안먼사태 이후 최악 치달아”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西沙·파라셀제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두고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약속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2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국은 난사(南沙·스프래틀리제도·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을 군사화할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이 당시 비군사화를 언급한 곳은 난사군도로, 이번에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한 시사군도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과는 지점이 다르다.

하지만 당시 남중국해 인공섬 영유권 갈등이 확산하고 있던 때여서 시 주석의 발언은 시사, 남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전체의 비군사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은 17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군사기지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사군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당시 약속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시 주석의 약속 위반을 물고 늘어졌다.

케리 장관은 17일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로즈가든에 서서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기지화를 추진해온 모든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16일 미·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남중국해 긴장 완화를 위해 인공섬 매립 및 시설물 건립의 잠정 중단, 분쟁해역의 군사화 중단을 포함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시 주석의 약속파기를 언급했다.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약속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자 군사화가 아닌 방어시설 설치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군사시설물) 배치는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어시설”이라며 “군사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 비군사화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비군사화를 단지 단일국가(중국)만을 겨냥해서는 안 되며 다중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남중국해 비군사화는 관련 당사국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이 방어성 장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

왕 부장은 또 서방의 언론매체가 ‘뉴스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해역의 섬에 방위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서방 매체들이 ‘중국 위협론’을 다시 들먹이려 조작해낸 이야기”라는 중국 국방부의 주장을 거든 것이다.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중국해 연구원장은 “섬에 필요한 방어시설을 갖춰야 직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시설물을 군사용으로만 쓴다면 군사화로 볼 수 있겠지만 단지 군사시설 하나를 갖고 전체를 군사화한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군사시설’이면서도 군사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국가가 남중국해에서 우방들과 함께 중국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필요한 제한적 범위내에서 순수한 방위적 군사시설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해왔다.

한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미국연구센터 주임은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현재의 중미관계는 1989년 톈안먼사태 이후 또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 주석 방미 후에도 중국은 여러 차례 남중국해의 비군사화를 언급한 바 있다”며 남중국해 군사화 논란이 양국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며 “현재 미중관계는 전략, 군사, 정세 등 측면에서 모두 긴장상태이며 상호 신뢰도 없고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