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례 깨는 것…“오바마에 보복?”·“국가이익에 도움 안돼”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로 임명한 해외주재 미국대사들에게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까지 모두 주재국에서 떠나라고 지시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politically) 임명된 대사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된 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에 비해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들은 직위를 유지하곤 한다.

그러나 정권교체기에 전임 정부가 임명한 대사들에게 잠깐의 유예기간도 허락하지 않고 예외 없이 주재국 출국령을 내린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전례를 깨는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과거 민주, 공화 양당 행정부 모두 경우에 따라 몇몇 대사들에게 임기 연장을 허가했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을 때는 졸업 일정 등을 고려해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각국 대사 지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같은 조치는 독일, 캐나다, 영국 등 중요 국가에서 수개월에 걸쳐 미국대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내외 정책성과를 해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NYT에 이번 조치에는 어떤 “악의”도 없으며,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예정대로 정부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국무부는 정치적으로 임명된 대사 전원에게 신임 대통령 취임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임기 연장을 원할 경우 공식 요청서를 별로도 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취임일이 임박한 시점에 그에 맞춰 당장 주재국을 떠나야한다는 지시가 내려오자 많은 대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렉스 틸러슨 내정자에게 이번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로버트 피어슨 전 터키 주재 미 대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고, 성급한 변화의 신호를 줘 새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동맹국들의 초조함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릭 시어러 전 핀란드 주재 미 대사는 이번 결정에 “악의와 보복”의 뜻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면서 “그 이상의 정책적 동기는 못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