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안 위반 주장해 핵합의안 흔들기 전략

사우디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는 외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예멘 내전을 새삼 문제 삼고 나섰다.

사우디 등 중동 내 미국의 전통적 우방과 함께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도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를 통한 이란의 개입을 경고하긴 했지만 트럼프 정부로 바뀐 뒤부터 추상적인 우려에 그치지 않고 이란이 반군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했다.

사우디는 예멘 시아파 반군이 건재한 배후는 이란의 무기와 자금 지원이라고 확신하고 이란은 반군과 우호적이긴 하지만 이런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란의 반군 후티에 대한 지원 의혹을 부각한 것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엮어 이란을 ‘쌍끌이’식으로 압박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란의 해외 무장단체에 대한 무기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47호와 1929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탓이다.

미국의 이런 속셈은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1일 브리핑에서 엿볼 수 있다.

플린 보좌관은 1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공식적으로 경고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예멘 서부 후데이다항 부근에서 사우디 군함이 포격 당한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가 홍해상에서 미 우방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과 사우디 국방장관의 지난달 31일 통화에서도 예멘에 대한 이란의 지원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

이에 맞춰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주UAE 이란 대사대리를 불러 “이란산 무인기(드론)를 포함한 무기가 예멘에서 아랍권 동맹군을 겨냥했다”면서 반군 후티에 대한 불법적 무기 공급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예멘 내전 개입을 묶으면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증한 결의안 2231호(2015년)도 흔들 수 있다.

결의안 2231호는 이란의 지역 불안을 일으키는 무력 행위를 제재하는 결의안 1747호, 1929호 등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핵합의안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제한 약속을 잘 지켰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 터라 트럼프 정부는 핵합의안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미사일과 예멘 내전을 고리로 이란에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핵협상 타결로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는 풀렸으나 테러지원, 핵무기용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과 연관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군사·자금을 지원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슬람국가(IS) 격퇴라는 명분으로 합법적 정부를 돕는 것이라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몰아붙이기엔 모호한 구석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예멘 내전은 2015년 3월 시작됐다. 내전으로 발생한 인도적인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예멘 내전은 시아파 반군 후티와 예멘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일부 민병대, 알카에다와 IS가 뒤섞인 가장 복잡한 무력사태 중 하나다.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IS가 종파적으로 수니파인 탓에 이들을 격퇴하면 시아파 반군을 간접 지원하게 되고 시아파 반군을 압박하면 이들 테러조직에 이득이 되는 혼전 상황이다.

사우디를 위시한 걸프 수니파 왕정이 지원하는 정부군은 반군과 테러조직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만큼 전력이 강하지는 않다.

적도 아군도 분명치 않은 이 내전에 사우디는 2년 가까이 공습과 지상군을 투입했지만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은 채 저유가에 전비 부담만 커지고 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예멘 사태를 사우디에 일임하다시피 하고 드론(무인기)으로 알카에다를 정밀 폭격하는 정도였다.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중심이자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와 달리 걸프 반도 끝 부분에 있는 예멘에서 벌어진 내전은 사실상 ‘잊힌 전쟁’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사우디군의 예멘 공습이 빚은 민간인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6월 낸 보고서에서 2015년 내전 중 사망한 예멘 어린이 785명 가운데 사우디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지난 2년간 예멘 내전으로 민간인만 1만 명이 숨졌고, 예멘 국민의 80%인 1천400만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집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