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시’가 임명한 로바트 판사, 재판중 ‘흑인 생명 소중’ 발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70) 워싱턴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변호사 시절부터 정신질환 아동과 난민을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로바트 판사는 전날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불허하고 이들의비자 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특정 지역을 벗어나 미국 전체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로바트 판사의 초강수에 따라 이민 정책은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

미 국무부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에게 발급 예정이었다가 취소한 비자 6만 개를 원상회복 조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전 세계 항공사들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탑승을 즉각 허용했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소위 판사라는…’식의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기원하던 가족 사이에서 단숨에 영웅이 됐다.

1947년 워싱턴 주 시애틀 시 태생으로 위트먼 칼리지와 조지타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로바트 판사는 1973∼2004년 시애틀의 법률회사 레인 파월 모스 & 밀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2004년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때 지명을 받아 상원에서 만장일치 인준으로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당시 패티 머리(민주·워싱턴) 상원의원은 인준 청문회에서 로바트 판사가 관대한 감각을 지니고 지역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나섰다고 극찬했다.

로바트 판사는 변호사 시절 시애틀과 워싱턴 주의 정신질환 아동과 가족을 돕는 기관의 대표와 이사를 지냈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은 로바트 판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평생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난민을 대변해왔다고 소개했다.

로바트 판사는 청문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도록 법원을 운영할 것이며 법정에서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바트 판사는 지난해 재판 심리 중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자료를 인용해 이례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개선에 대한 미 법무부와 시애틀 경찰국 간의 소송에서 “흑인이 특정 도시 인구의 20%에 불과함에도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의 41%가 흑인이라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선언하고 경찰의 공권력 과잉 사용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