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정상회담 거론되는 상황 최우선시 북한 변수 최소화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오던 중국이 12일 갑작스러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당황해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주간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통화 등으로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중국에 부담스러운 북한 문제가 또다시 터졌기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회를 노리던 북한이 미 행정부 의지를 ‘테스트’하려는 목적으로 이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례적으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뉴스로 일제히 타전한 데서도 그런 기색이 뚜렷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한때 ‘혈맹’ 관계였던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두고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 내에서 북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하위 개념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내 대북기류가 강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지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이어 대북 제재의 고삐 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선제로 나서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로 중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는 물론 취임 후에도 가능하면 숨죽이고 있었던 북한이 이날 오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의 이날 시험발사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으로 추정돼,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비쳤지만, 말 그대로 도발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일각의 추정대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해 시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응이 예상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3차 핵실험(2013년 2월 12일)을 4주년을 택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족한 뒤 언제 미사일을 쏴야 할지 고심하다 핵실험 4주년과 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의미를 고려해 12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ICBM은 아니라서 북한이 트럼프를 상대로 간 보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트럼프 취임 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온 중국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첫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려는 쪽의 선택을 할 공산이 커 보인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에 부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올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절대 권력을 공고히 할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국익 극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정치, 경제면에서 대립했을 경우 중국 또한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카드’에 배수진을 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서 석탄 수입을 크게 줄였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인 지난달 26일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과 원심분리기 등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 재료처리설비 등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을 대북 수출금지 리스트에 추가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 인민의 민생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한을 뒀는데 이 분야에서 추가적인 중국의 대북 압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북 압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미처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단들을 거침없이 꺼내 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무엇보다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내민다면 트럼프 시대에 미중 관계 정상화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기본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제재 선에서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국들도 건설적인 접촉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유관 당사국이 각자 책임을 확실히 떠안고 최대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복귀해 오랫동안 편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