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절제된 강한’ 대응 반영…미국, 중국역할론 기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나왔다.

실질적인 구속력보다는 신속한 메시지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결의(Resolution)나 바로 아래 단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북한의 도발 사흘 만에 규탄 메시지를 내놨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북한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12일 오전(미 동부기준 11일 저녁) 발사한 ‘북극성-2형’은 발사 고각을 감안할 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평가되며, 통상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대응이 아닌 언론성명을 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유엔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규제의 강도보다는 속도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북한 도발이 국제규범을 위반했다는 국제사회 공감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그리고 만장일치로 내놨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모두 사거리와 무관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미 미국 행정부 집권 이후 미-중 갈등기류 속에서도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끌어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번 언론성명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보리의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과도 궤를 같이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했고, 이튿날 북한의 도발 사실을 보고받자 곧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규탄했다.

안보리 긴급회의와 비슷한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백악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 관련 질문에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면서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즉,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 맞물려 유엔 차원의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 국가들과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긴 하다. 그럼에도 ‘대북 강경대응’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이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이끌면서 중국·러시아와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