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방해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 ‘위안부합의’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어 한·미·일 협력에도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의회조사국(CRS) 로고
보고서는 또 “2016년 10월에 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위안부합의, 그리고 전반적 한·일 관계는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고,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 속에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차기 한국 정부가 위안부합의 조건을 준수할지도 불확실하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후보들이 박 대통령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을 공격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위안부합의 등) 몇몇 이니셔티브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한·일 관계의 지속적 불화는 위안부·독도 등 역사적 문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 관리들은 한국 지도자들이 일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본 국민 사이에 제기되는 ‘한국 피로감’(Korea Fatigue)을 거론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