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위기그룹, 핵무기선제사용포기 성명과 폭격기·잠수함 중단 제안

세계 각국에서 핵무기를 담당했던 전직 군 사령관과 외교관들이 “미국과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즉각 양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 보유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위기 그룹’(Nuclear Crisis Group)은 28일(현지시간) 각국 정상들에게 핵전쟁 위협을 막기 위한 제안을 내놨다.

핵위기 그룹은 11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에서 현재의 핵위기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고조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모든 국가는 이 위협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가장 우려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이다.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위협을 자제하고 핵무기 선제 사용포기 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위협) 자제에 상응하는 답례 조치로 미국은 전략폭격기 비행과 전략잠수함 (한반도) 방문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위기 그룹의 이번 제안은 전직 미 국방·외교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등은 편지에서 “제재 강화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제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외교적 노력이 없다면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핵전문가인 베넷 램버그는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군사력 보여주기가 북한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증거를 받아들이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무장을 생존과 동일시하는 한 햇볕정책으로 평양의 핵 집착을 달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램버그는 우선 미국이 군사행동 옵션을 테이블에서 치우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나 ‘핵사용 시 북한 정권 제거’라는 강경책 선언을 통해 핵 억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핫라인 개설, 북미 연락관실 개설,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 외교관 등의 특사 활용을 제안했다.

한편, 핵위기 그룹은 북핵 문제 외에도 미국-러시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러시아 사이의 고위급 또는 군사 대화 재개와 인도-파키스탄 ‘핵 핫라인’ 개설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