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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중국해서 두번째 작전… 中 “군사 도발”

美 남중국해서 두번째 작전… 中 “군사 도발”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07-03 22:34
업데이트 2017-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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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 구축함 시사군도 항해…‘북핵 미온 대처’ 中에 연일 강공

양국 갈등에 한국 폭 좁아질 우려…“시진핑 G20서 사드 압박 가능성”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커지면서 도처에서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양국 갈등의 핵심 원인이 북핵에 있는 만큼 한국의 운신 폭이 좁아질 우려도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2일(현지시간)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텀’이 이날 남중국해 파라셀(시사)군도에 있는 트리톤섬 12해리 이내의 바다를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트리톤섬은 중국이 점령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은 이 섬의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운행함으로써 트리톤섬의 중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이 같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부쩍 강화했다.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돈세탁 경로로 의심되는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 대만에 미군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모두 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나온 조처들이다.

이 조처들은 중국엔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항행의 자유’ 작전은 영토 문제를 직접 건드린 것이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정례 브리핑이 없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심야에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군의 작전을 정치적·군사적 도발로 규정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 정부는 1996년 시사군도의 영해 기선을 선포했다”면서 “미국의 작전은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했으며, 이는 엄중한 정치적·군사적 도발 행위로 중국은 미국의 관련 행위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국가 주권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반발은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의 활동 공간을 좁힐 우려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며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일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일 정상들이 회담을 연다. 중국에는 일종의 포위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 한 소식통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다소 강하게 문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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