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안 원유 중단 이견

미국이 예정대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강력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선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8일(현지시간)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을 포함한 북한의 신규 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해 11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제재 결의안을 11일 표결하겠다고 한 이후 이틀 뒤인 6일 결의 초안을 안보리의 나머지 14개 이사국에 회람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비공식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의 대부분을 반대했다.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은 ‘북한산 의류와 섬유 수출 금지’ 정도로 알려졌다. 의류와 섬유 수출은 석탄과 함께 북한 수출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인 ‘대북 원유 금수 조치’에서는 입장이 선명하게 갈렸다. 북한은 중국에서 연간 50만~100만t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만약 원유가 차단된다면 북한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러는 일정 정도의 제재는 찬성하지만,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압박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다.

안보리의 제재안이 통과되려면 중·러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미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제재 강도가 낮아지더라도 중·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연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에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무산되면 적잖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러가 막판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초강경’ 결의안의 수위가 예전처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후속 도발이 예상됐던 지난 9일 정권수립일에 북한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6차 핵실험 성공 경축 행사에서 핵무기 개발자들에게 “투쟁 기세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