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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10월 위기설 재부상…대화 가능성은

한반도 10월 위기설 재부상…대화 가능성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02 17:20
업데이트 2017-10-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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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지난달 22일 성명)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낭비다”(북한과의 협상가능성을 시사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면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일 트위터)

북한의 잇단 핵실험 도발로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왼쪽)·김정은
트럼프(왼쪽)·김정은
10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지 20주년, 9일은 북한의 1차 핵실험 11주년, 10일은 노동당 창당 72주년 기념일, 17일은 북미 코뮈니케 발표 17주년이다.

과거 북한은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대외 도발을 서슴치 않았다.

이때문에 청와대는 오는 10일이나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인 18일을 앞뒤로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에 제공한 대외비 보고서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10월 10일(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나 18일(중국 당대회 개막일)을 전후로 예상 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대북문제 전문가인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도 “6차 핵실험의 경로처럼 10일 당 창건일 전에 고강도 도발을 한 뒤 10일은 도발의 성과를 선전하는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통해 체제 결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의 추가 도발은 핵 무력 완성을 위한 ICBM급 화성 14형의 실 거리 발사나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등 ‘전략적 도발’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미국 기류도 우리로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공개 면박하면서 대화보단 군사적 옵션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미 국내 언론은 이와 관련, 트럼프의 발언배경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조되는 핵 위협에 또다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배드캅’(거친 경찰)과 ‘굿캅’(온건한 경찰) 역할을 나눠 맡아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민감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무장관에게 공개 망신을 준 것은 그런 차원을 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른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홧김에 북한과의 대화에 선을 긋는 발언을 했지만, 외교적 해법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한다. 현 단계에서 막대한 인명 살상을 피할 수 있는 마땅한 군사옵션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다음 달 열릴 미 중 정상회담에서의 전략적 타협여부, 북핵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정치적 조율과정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 갔으니 중국이 중시하는 대화(대북 관여) 해법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니 최대한의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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