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셀바 미 합참차장 발언 파문

폴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공군 대장)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데 필요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12분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선제 타격 전략 ‘킬 체인’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셀바 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기자클럽 주최 조찬 강연에서 “북한은 ICBM에서 진전을 보여 줬지만 아직 신관 기술과 목표 조준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ICBM의 여러 기술은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셀바 차장은 “운이 좋아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발사대 이동 등을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전술적 가능성은 적다”면서 “북한은 첩보 위성이 상공에 떠 있는 시기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으며 미사일을 위장하는 데 능숙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최대 1시간의 대응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약 12분으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정찰 자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한국 국방부는 2023년을 목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하는 과정을 30분 이내에 완료한다는 ‘킬 체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력 탄도미사일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액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 ICBM처럼 보관형 액체연료를 사용하거나 연료 주입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과거에는 미사일 탄두와 연료 추진체 부분을 나눠 보관했으나 이제 이를 분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술 향상을 이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