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최저’ 18위로 1단계 하락…지수는 10년여만에 상승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7위로 작년보다 4계단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미국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의 ‘2018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지수 순위는 작년 23위에서 올해 27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2016년 조사에서 100점 중 71.7점으로 27위를 기록한 뒤 작년 74.3점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73.8점으로 0.5점 하락하며 27위로 복귀했다.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인 에드윈 퓰너 전 회장은 CNBC에 2018년 지수가 작년 6월 30일까지 자료만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한국 정부 청렴도 지표가 큰 폭 하락해 투자 자유 지표 개선을 능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단은 (전임)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대형 부패 스캔들에도 법치가 상당히 잘 제도화돼 있어 규제 효율성과 시장 개방도 등 경제 자유의 다른 항목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태평양 43개국 중 한국 순위는 상위권인 7위였다.

재단은 새 정부가 가계 부채 압력 완화와 법인·최부유층 세금 상향,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한 대책을 통해 포퓰리즘적 지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야심 찬 수요 주도의 경제정책 의제를 제시했다며, 공급 측면 위주의 이전 보수 행정부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180개국 중 1, 2위를 차지하며 24년째 최선두권을 유지했다.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3~5위를 지속해 작년처럼 아태지역 4곳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영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도 10위권에 들었다.

미국은 18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순위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수는 75.7점으로 작년보다 0.6점 상승해 10년간의 하락세를 멈췄다고 CNBC가 전했다.

퓰너 전 회장은 미국이 올해 많이 좋아진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초기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라며, 12년 전 세계 5위에서 18위로 떨어졌지만 지수 하락을 멈췄을 뿐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8위로 4계단 상승했으며 독일과 일본은 각각 25위와 30위였다. 프랑스는 71위에 머물렀다.

중국은 110위로 작년보다 1계단 상승했지만 7계단 오른 러시아(107위)보다는 낮았다.

북한은 5.8점으로 0.9점 올랐지만 꼴찌인 180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