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오히려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속도 올리기 위한 것”

올해 초부터 북한이 비핵화 협상 등 대화에 나선 배경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배경에 경제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그 근거로 북한 경제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는 수치들을 내세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북한의 5개년 성장률은 연평균 1.2%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에는 근 17년 이래 최고 성장률인 4%를 기록했다.

무역액도 성장세였다. 최근 북한의 수출은 연 평균 4~5%, 수입은 3~5%씩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자료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자료를 보면 김일성 집권기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4.5%, 김정일 집권기 17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0.2%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이전 세대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실용주의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2년 공장과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했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13곳의 새 경제개발구역을 선정했다.

2014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장친화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국가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하고 온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1990년대에는 극심한 식량 부족과 굶주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지 못했다”면서 “다만 영양실조와 영양부족 문제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SCMP는 이와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도 상세히 전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제재에도 북한 경제는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가 여전히 고립돼 있어 외자 유치와 국제 사회와의 기술 교류 없이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 경제가 나쁘진 않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것을 단순히 유엔 제재의 결과만으로 보기는 힘들며, 핵 보유국이라는 자부심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석유 공급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경제 제재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엔 제재가 북한 경제에 피해를 줬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며 북한은 제재를 견딜 경제적 힘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것은 제재로 인한 일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을 입긴 했겠지만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최근 몇년간 시행한 시장경제적 정책을 통해 맛본 경제 발전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서 완성 단계에 이른 핵 개발을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