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신기욱 소장 기고문…“주한미군철수 협상 안된다”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의 신기욱 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조이스 리 연구원과 미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공동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은 2차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문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비핵화 용어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일을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전에 ‘비핵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싼 견해차와 모호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장 비핵화가 어떤 내용을 수반하는지에 대해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북핵 뿐만 아니라 미군의 핵무장 폭격기·잠수함 등까지 철수하는 개념의 이른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 소장은 비핵화라는 용어의 모호함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쌍방의 노력에 대한 회의론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향후 협상과 실행 조치를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이와함께 북한 비핵화를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주한미군 주둔을 옹호해온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핵심 보좌진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면서 주한미군 철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 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화해 무드 속에 주한미군 지위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한미군이 북한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이밖에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단과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