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중국 입장차 커 최종 협상타결 여부는 안갯속

세계경제를 이끄는 투톱(G2)으로서 파국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때문이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기의 담판’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이번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전쟁의 휴전’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중의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그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전’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추는 것일뿐, 미중의 극한대결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11시 50분부터 80분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고 지난달 초 이후 중단됐던 양국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시 주석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라며 “중국이 구매했으면 하는 제품 리스트를 중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따라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국이 당초 공언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도 추가로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상황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지난달 9∼10일 워싱턴DC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미중 고위급 협상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두 나라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무역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올 1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기존에 발동된 추가관세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하면서 결국 지난달 워싱턴DC에서 협상결렬이 선언됐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에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됐다. 실제로 두 나라는 추가관세 카드와 희토류 금수 압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위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예정되면서 최근 시장에는 낙관론이 우세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막상 오사카에서 마주한 두 정상은 공개적인 신경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상회의 첫날인 28일 ’디지털 경제 규칙 만들기‘를 주제로 한 특별 이벤트에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중국 통신대기업)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시 주석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 “문을 닫고 발전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시 주석은 G20 공식세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은 중요한 조치를 추가로 내놓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질적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5대 조치로 ‘시장 추가 개방’, ‘수입 자발적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전면적 평등 대우’, ‘대대적인 무역협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운명의 정상회담 당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어젯밤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함께 있었다. 어젯밤에 사실상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말해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밝히며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회담 시작전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거래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중미는 협력을 해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싸우면 서로 손해를 본다”고 말해 휴전 선언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그러나 이번 합의가 사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가깝다. 특히 미중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이른 시일 내 무역협상의 완전 타결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수용범위를 넘어서는 양보나 굴욕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천문학적 액수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과 각종 분야에서 중국이 유지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무역은 물론이고 외교, 국방, 기술, 인권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밀려 고전 중인 시 주석은 일정수준 미국에 대한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굴욕적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선택 앞에는 분명한 ’마지노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에서 중국은 반드시 자기의 핵심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담판은 반드시 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