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이어 요미우리도 보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된 개인의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서서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뒤집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알고 있다”고 반응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규정한 전후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사정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 11일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면서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