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농산물 시장 70억弗 규모 추가 개방…자동차·車부품 수출 관세 철폐는 빠져

미국과 일본이 25일(현지시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일 정상은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지만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70억 달러(약 8조 3900억원) 규모의 일본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일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와인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미국도 녹차 등 일본산 농산물의 관세 인하는 물론 일부 기계와 자전거 등의 관세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농가의 승리”, 아베 총리는 “서로 윈윈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제한적인 ‘미니 합의’에 불과하다며 미일이 협상의 조기 성과를 내고자 부분적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그토록 원했던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대미 수출 관세 면제를 얻어내지 못했다. 대신 합의문에 ‘추가 협상에 의한 관세 철폐’라는 문구를 명기했으며, 미국은 협정 이행 중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미일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크게 밑진 장사’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한 경제 소식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에 TPP 회원국 수준의 관세 인하 혜택을 주는 막대한 양보를 해 놓고도 ‘정부가 TPP 수준으로 선방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