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대변인, 스가 관방장관 “한국 측에 필사적 대응 계속 요구”

“한일갈등, 징용 관련 부정적 韓 의견이 초래”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
“한일 정상회담 가정의 질문엔 답 안하겠다”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 행사를 계기로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결과 관련해 일본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한국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 측에 필사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측에도 변화가 있는냐’라고 기자가 묻자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일관된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국 측에 ‘필사적인’(懸命な)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요지부동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일본 측에 없으니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스가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스가 장관은 전날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 등과 함께한 한 패널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거론하면서 문제를 초래한 한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한국 측의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초래된 것”이라면서 “여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관철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타협(대화)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지난 24일의 양국 총리 간 회담을 거론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이 회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취지로 언급하자 상대방(이 총리)이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누차에 걸쳐 양국 정부가 확인했고 그런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인식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은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외교 루트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가정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