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억제 새 핵합의 필요”

2단계 무역합의 등 지렛대로 中 압박
‘경제난’ 이란에 中 영향력 활용할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대신 핵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향후 중국을 활용해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의 최우방인 중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해 이란의 태도를 바꿔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 야망을 억제하고자 새로운 핵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호전성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체결된 뒤 더욱 증가했다”면서 “(JCPOA에 참가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등 6개국과 JCPOA를 맺었다.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2018년 미국은 “이란이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란도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사살한 직후인 5일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핵합의’와 ‘2단계 무역합의’ 등을 지렛대 삼아 이란의 최우방 국가인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이란은 미·EU 경제제재가 해제되자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할 만큼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란과 중국 두 나라가 ‘무기와 원유’ 무역으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당시 이란 편에 서서 군사 장비를 공급했다. 원유도 대량 수입해 유엔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에 숨통을 틔워 줬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의 이란 압박은 중국을 함께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드론 공습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란 핵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일방주의”라고 선언하고 귀국한 직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가 ‘1단계 무역합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중국의 절박함을 알고 일부러 서명식(15일) 직전 솔레이마니를 제거해 충격을 극대화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고 다른 관련국들이 JCPOA 합의 이행을 막은 것이 이란 핵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핵 합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