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9500명 감축을 지시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정적 앙갚음일까, 아니면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지정학적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결정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의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사국인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 안보라인 상당수가 깜짝 놀랐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계획에 서명했지만 주독 미군의 상한선에 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WSJ이 추가 보도했다. 나토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미군의 철수는 전략자산도 포함될까.
“러시아에 주는 선물… 대서양 관계 흔들려” 비판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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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군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의 안보라인은 ‘깜깜했다’.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고위직 상당수도 “주위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WSJ 기사를 봤을 때 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상의나, 조정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군축, 크림반도 문제, 이란 핵협상 문제 등과 관련한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철군 계획은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불렀다. 공화당 의원 22명이 서한을 보내 이런 조치를 재고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미국 동맹인 독일 역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어떤 상의도 언질도 없었다고 로이터가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까지 독일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통보받지 못했다. 나토의 독일 조정관 피터 베이어는 “대서양 양안 관계의 기둥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G7 초청 거절 메르켈에 감정 대응… “소문일 뿐”
이런 전격성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초청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불쾌해한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그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의 영향 등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다. 지난 1일 독일 대사에서 물러난 그러넬 전 대사는 이런 역할론에 대해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수년 동안 작업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독일 사민당(SDP) 등 정치권은 미국의 전략자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방위비 증액에 꿈쩍 않는 독일에 좌절… 나토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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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연도별 추세. 미국 과학자연맹 219년 11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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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연도별 추세. 미국 과학자연맹 219년 11월 자료.
미국은 독일의 방위비 증액을 여러차례 다양한 경로로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인 그러넬 전 대사는 공·사적인 자리에서 독일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꿈쩍하지 않는 독일에 좌절해왔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의 방위비 지출이 적다고 비판하면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독일은 나토의 헌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신뢰할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콕 집어 비판해 왔다. 이런 압박에는 나토의 핵우산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 전폭기 토네이도가 노후화되면서 독일이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춘 미전투기 F-18 구매를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감축 미군 폴란드 배치 가능성에 전략자산도 이동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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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부터 그러넬 전 대사와 조젯 모스배커 폴란드주재 미국 대사 등은 독일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빼서 폴란드에 재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이같이 밝혔다. 이 문제를 잘 아는 미국 고위 관리는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서 폴란드로 재배치하는 것은 독일에는 타격”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은 공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켜본 폴란드는 미군 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모스배커 대사는 독일 기민당이 미국 전략자산 철수를 주장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만약 독일이 핵능력 약화를 원한다면 아마 나토의 동쪽 날개를 맡고 있고 공정하게 부담하겠다는 폴란드에 재배치될 수 있다”고 날린 트위터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거리 핵전력(INF) 협상에서 러시아가 중국도 끌어들이도록 압박하는 레버리지가 아니라면, 전략 자산을 배치할 기지 건설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폴란드가 러시아의 선제 타격에 더 취약할 뿐 아니라 러시아를 자극하는 도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보수적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스티븐 피퍼가 분석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9500명 감축을 지시한 것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감정적 앙갚음일까, 아니면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지정학적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결정일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의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사국인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 안보라인 상당수가 깜짝 놀랐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계획에 서명했지만 주독 미군의 상한선에 관해 미 국방부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WSJ이 추가 보도했다. 나토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미군의 철수는 전략자산도 포함될까.
독일 철군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의 안보라인은 ‘깜깜했다’.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고위직 상당수도 “주위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WSJ 기사를 봤을 때 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상의나, 조정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군축, 크림반도 문제, 이란 핵협상 문제 등과 관련한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철군 계획은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불렀다. 공화당 의원 22명이 서한을 보내 이런 조치를 재고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미국은 독일의 방위비 증액을 여러차례 다양한 경로로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인 그러넬 전 대사는 공·사적인 자리에서 독일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꿈쩍하지 않는 독일에 좌절해왔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의 방위비 지출이 적다고 비판하면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독일은 나토의 헌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신뢰할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콕 집어 비판해 왔다. 이런 압박에는 나토의 핵우산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는 독일 전폭기 토네이도가 노후화되면서 독일이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춘 미전투기 F-18 구매를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그러넬 전 대사와 조젯 모스배커 폴란드주재 미국 대사 등은 독일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빼서 폴란드에 재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이같이 밝혔다. 이 문제를 잘 아는 미국 고위 관리는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서 폴란드로 재배치하는 것은 독일에는 타격”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은 공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켜본 폴란드는 미군 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