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군 동원 반대 이어 추가조치“시위대 위협한 저공비행 헬기 조종사도 조사”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한 주방위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후 검토를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토 보고서가 “주방위군의 훈련, 무장, 조직, 운용, 배치, 모병을 포함한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일 수도 있어 일각에서 항명으로도 묘사되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이번 검토는 중요한 작전 수행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지난 2주를 중심으로 주방위군이 연방 또는 지방 치안당국과 함께 펼친 활동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이 라이언 매카시 육군장관에게 이를 맡겼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주간 주방위군은 미국 전역 도시에서 치안활동을 전문적이고 훌륭히 지원했다”며 “나는 평화로운 시위대가 수정헌법 1조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폭력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장한 우리 병사들을 최고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에스퍼 장관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에스퍼 장관의 이날 지시가 군이 지난 1일 워싱턴DC에서 저공비행을 통해 시위대를 위협했던 주방위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조사하는 와중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육군 소속 군사용 헬기 블랙호크(UH-60)와 의료수송 등 재난임무에 투입되는 라코타헬기(UH-72)가 시위대 위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겁을 주는 ‘작전기동’을 실시해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대부분 무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 보였던” 시위 현장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리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 동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주 정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 후 에스퍼 장관은 브리핑을 자청, “법 집행에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 나는 (연방군 동원을 위한)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항명’을 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이달 초 약 7만4천명의 주방위군이 미국 전역에서 활동했으며, 이는 근래 최대 규모였다.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달리 평소에는 각자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이틀(주말)씩, 그리고 1년에 2주간 진행되는 의무 훈련에만 참여한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 배치되며 주지사나 연방정부의 지휘를 받아 자연재해나 시민소요 사태 등에서 치안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정규군(현역군)은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하지 않는 한 민간인을 상대로 치안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주방위군들은 이러한 치안활동에도 불편함을 느낀다고 CNN은 전했다.

조지아 주방위군의 토마스 카든 부관참모는 지난달 취재진에게 “우리는 어떤 종류든 제복입은 군인들이 미국 내에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배치되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