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톡홀름의 ‘정신건강 앰뷸런스’, 스코틀랜드의 폭력감소 전담조직, 스위스의 ‘대안형 선고’ 방식, 핀란드의 ‘주거 퍼스트(first)’ 전략…’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경찰개혁 일환으로 경찰예산 축소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단순한 경찰 조직이나 역할의 축소가 능사가 아니며, 정신 보건, 재활, 노숙자 같은 ‘소셜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경찰 활동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정책적으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경찰이 이런 활동에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 많았다.

스코틀랜드 던디 대학교의 메건 오닐 교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하향 방식의 법률 시행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조직을 포함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효과를 감안하면 경찰 예산을 빼서 다른 데 투입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범죄 방지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조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정신장애 관련 서비스 예산 삭감은 결과적으로 경찰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들을 다루는데 더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WP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15년 6개월 사이 경찰 총격을 받았거나 경찰에 의해 숨진 이들의 25%가량이 정신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2015년 이후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스톡홀름 일선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도 스톡홀름의 이른바 ‘정신건강 앰뷸런스’는 2명의 간호사, 운전자가 한 조를 이뤄 경찰 업무 과부하를 덜어준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폭력 문제를 공공 보건 이슈로 다룬다. 높은 살인율로 인해 한때 ‘유럽 내 살인사건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글래스고는 ‘폭력 감소 유닛(unit)’을 신설하고 폭력적 행동을 개별적으로 다루면서 폭력 방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의사 및 준의료직원들로 구성된 팀이 일선 학교들을 돌며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경찰은 카페에서 상담활동을 하는데 전과 이력이 있는 이들이 현장 멘토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이 모델은 캐나다, 뉴질랜드 경찰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는 점을 감안하면 스위스 방식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지난 2007년 법무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법무 당국이 ‘단기 수감자의 경우 교화효과가 적고, 오히려 반대급부 현상을 낳는다’는 결론에 이렀다. 이에 초범은 굳이 수감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후 절도범 정도는 공동체 서비스, 벌금형 등으로 선회했고, 단기형 수감자들에게는 주간 작업을 통해 추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는 노숙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잠재적 범죄 가능성 차단에 주력했다. 약물중독 상담, 구직 상담 등을 함께 하는 ‘주거 퍼스트’ 정책을 2008년 시행한 이래 핀란드는 장기 노숙자가 42% 가까이 줄어드는 등 EU 내에서 유일하게 노숙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찰 주도 정책은 아니지만, 경찰은 이들의 교화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핀란드 범죄 당국의 목표는 “좋은 사회발전 정책이 최상의 범죄정책이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경찰개혁에 직면한 미국이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도 해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