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 동안 독일의 군사비 지출 분담을 놓고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수를 2만 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게 필요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몇 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이 지불할 때까지 우리는 미군 병사의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역에 관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자신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군사비 지출 액수 등을 문제 삼아 주독미군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3만 4500명 수준인 주독미군이 2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2만 5000명으로 상한선을 씌울 것이라며 현 시스템에서는 순환배치 병력과 훈련 참가 병력 등을 포함해 독일 주둔 미군은 최대 5만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대 주둔 병사 수 5만 2000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에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이 1.36%로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쳤고, 달성 연도도 2031년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는 그 동안 독일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둔군 감축을 압박해 왔다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그리넬 전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까지 거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결 직전까지 진전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잠정합의안을 ‘비토’한 사실을 인정한 뒤 추가 증액 요구를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방위비 협상이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증액안 관철을 압박하기 위해 주독미군처럼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향에 따라 방위비 증액을 대선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주독미군의 감축은 방위비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계속된 독일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한국은 이미 GDP 2%를 넘는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