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서 ‘평화국면은 한국 춤판’
네오콘 불신, 이번에도 평화국면 방해
결정적 4개 장면, 초기에는 훼방실패
결국 하노이 북미 노딜에서 뜻 관철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한국이 만들어낸 소위 ‘창조물’ 정도로 묘사했다.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고자 했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이야기를 따라가면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뭣도 잘 모른 채 속은 것에 불과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네오콘의 시각을 걷어내면 한국이 북미 양측을 설득하기 위해 벌인 노력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회고록을 통해 70년 동안 북미 간 불신의 역사에 빠져 있는 네오콘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볼턴은 회고록에 자랑처럼 자신이 남북미 평화프로세스를 막으려 애썼던 ‘4가지 결정적 순간’을 담았다.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실패를 거듭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노딜’이라는 충격적 결실을 세계에 안겼다.1. ‘4·27 남북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 말라’

2018년 4월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비밀리에 백악관을 찾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볼턴을 만났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바뀌지 않으며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믿지 않는 일본의 입장과 같다고 얘기했다. 볼턴은 당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도 만났는데, 자신이 ‘리비아 모델’에 근거해 6~9개월 이내에 북핵이 해체돼야 한다고 하자 야치가 미소를 지었다고 썼다.

하지만 남북 정상은 판문점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고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문구를 넣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 결과는 6월 12일 역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2.“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취소 트윗을 날리라고 했다”

볼턴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PR’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회담 전인 5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정상회담 취소를 위협한데다 정상회담이 임박한 그달 21일에서야 실무진을 싱가포르에 파견하자 분위기를 바꿔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과거에 데이트하던 여성과 헤어질 때 자신이 먼저 결별 선언을 해야 직성이 풀렸다는 트럼프의 일화를 소개하며, 볼턴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회담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고 트럼프는 당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트위터 문구까지 준비했었다고 한다. 이후 북측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 바보’라는 식으로 공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정상회담 취소를 트윗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볼턴의 뜻과 달리 우여곡절 끝에 북미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했고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3.“종전선언의 대가로 핵·미사일 신고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마련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 때, 그리고 직후 북미 간 약속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이 꺼내든 건 ‘종전선언’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일 전인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종전선언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볼턴은 “(트럼프가) 한국전쟁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론홍보용 횡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때 볼턴을 도운 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다. 그는 6월 7일 열리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양보하지 말 것을 거듭 부탁했다는 것이다.

볼턴의 뜻이 관철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내용이 들어갔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지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으로 가겠다는 한반도 프로세스 과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후에도 꾸준히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4.“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9년 2월 27~28일 열린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은 판을 냉각시키려는 볼턴의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 결정적 순간이었다. 볼턴은 우선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고 적었다. 더 나아가 초안 무효를 위해 비서실장 등 다른 백악관 관리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다. 북미 실무진이 장기간 도출한 문안일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만나 합의 없이 회담을 끝냈던 영상도 보여줬다.

회담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할 때 자신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끼어들었다고 적었다. 볼턴의 말은 자칫 미국에 군사정보부터 내주었다가 역으로 침공을 당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를 키웠다. 볼턴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하노이 공동성명에 목을 맸다고 기술했다.전문가들은 볼턴이 70년간의 북미 간 불신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비건의 초안을 보이콧하는 등 백악관 내 불신의 분위기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간 한국이 북한에 영변 핵시설만 내놓으면 하노이 회담이 잘 될 거라고 했다가 노딜 후 북한이 한국을 적대시하게 됐다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며 “하지만 ‘하노이 노딜’은 볼턴의 책을 보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는 트럼프의 이슈체인지식 접근법과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의 합작품이었다. 외려 한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얘기했고 미국에 대북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볼턴이 기술한 것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뼈아픈 부분은 미국이 한국의 (평화 촉진자) 역할을 막아선 게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최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