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재 프로젝트 ‘천인계획’ 견제


중국이 인재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국에서 연구비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부터 일본학술진흥회가 주관하는 연구지원 사업인 ‘과학연구비조성사업’(과연비) 신청자가 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동안은 ‘과연비’ 신청자에 대해 일본의 다른 공적 연구비 지원 상황을 신고하게 했고 외국에서 받는 자금 지원을 따로 파악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국내외 연구 지원 상황을 모두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외국 자금을 받고 있더라도 과연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심사에서 탈락시키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뒤라도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사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에 민감한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과연비 신청자 외에도 일본에서 공적인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 외국 자금 지원 상황의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연구자 중 44명이 천인계획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에 참가한 외국인 연구자는 2018년 기준으로 7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미국, 유럽, 일본 외에 한국 학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천인계획을 ‘교묘한 정보 훔치기’, ‘수출관리 위반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규제·감시하고 있다.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읜(KAIST) 교수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이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