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새 낙태제한법 논란
낙태 금지 시기 20주→6주 앞당겨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1일부터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로 앞당겼는데, 임신 6주차는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낙태를 원천봉쇄하게 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화당 출신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오늘부터 심장박동을 가진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텍사스는 생존권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주제넘게도 헌법상 권리 침해”
미 언론은 텍사스의 이번 조치가 1973년 미국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이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낙태제한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의 이 지나친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리 행정부는 거의 50년 전에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다른 주로 이동해 시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형 데이트 앱 기업들이 여성의 낙태를 지원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텍사스에 사는 여성으로서 침묵 못 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가 있는 데이트 앱 ‘범블’은 이 주에서 낙태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트위터를 통해 “범블은 여성이 설립했고, 여성이 이끌고 있다. 그리고 설립 첫날부터 우리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지해왔다”며 “우리는 퇴행적인 법률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업체인 ‘매치 그룹’의 샤 두베이 최고경영자(CEO)도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개인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텍사스주 바깥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텍사스주의 직원과 부양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치 그룹 역시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매치’, ‘힌지’, ‘틴더’ 등 여러 데이트 앱을 운영 중이다.
두베이 CEO는 “우리 회사는 우리 사업과 연관되지 않는 한 통상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텍사스에 사는 여성으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침묵할 수가 없다”며 “강간 범죄나 근친상간의 희생자조차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대단히 가혹하고 불공정한 법의 위험성을 누구나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제한법을 시행한 1일(현지시간) 오스틴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