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인도적 어려움 제재 탓은 호도 전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나왔지만 미국이 이를 차단했다는 주장이 러시아로부터 나왔다.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 해제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보리 내에)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로)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로부터 이같은 소식이 흘러나오는 것은 미국 견제 차원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우방국임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한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검토하면서도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책임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