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 지지” 발표
美는 내용 공개 안 해… 양측 갈등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깜짝’ 전화 통화를 가져 ‘두 나라가 갈등을 완화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는 내용 자체를 밝히지 않아 중국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워싱턴에서 대만 대사관 격인 ‘타이베이 대표처’의 명칭을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 통화 직후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지지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타전했다. 미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상하이 코뮈니케’에 서명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다. 신화통신의 보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관련 내용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만 문제를 두고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베이징과 이견이 있음을 보여 준다. 대만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중국이 연일 대만을 향해 무력시위에 나서는 상황을 방관만 하지도 않겠다는 속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년간 유지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탈피해 대만에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급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지도부를 길들이는 ‘고삐’로 쓰려는 의도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반중 여론이 극에 달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전임자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팡중잉 중국해양대 교수는 SCMP에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과 관계없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정부가 ‘타이베이 대표처’를 ‘대만 대표처’로 변경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국명이나, 국기 사용을 막고 있다. 대만 연합보는 “명칭 변경이 성사되면 1979년 단교 이후 가장 상징적인 양국 관계의 진전 사건이 될 것”이라며 “그만큼 미중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미의 온두라스가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의 또 다른 무대가 됐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온두라스 야권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자유재건당(좌파) 대선 후보가 “11월 28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과 외교·교역 관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카스트로 후보는 2013년과 2017년 대선에서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나서 2위를 차지했다. 15개국밖에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온두라스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대만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