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미사일 발사 3~4일 후 탄도미사일 발사 패턴 반복돼
김정은 이번도 참관 안해, 바이든 지난번과 달리 경고 없어
하지만 북미 모두 대화 위한 양보는 없어 악순환 가능성도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월 25일에 이어 북한이 두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지난번과 달리 바이든의 공개 경고도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모두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미 양측이 외교적 대화를 염두에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양쪽 모두 양보할 기미 없는 대치를 지속하면서 미국의 제한적 대응과 북한의 도발이 악순환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과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비슷한 형태다. 북한은 지난번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지 나흘만에 탄도미사일로 수위를 높였다. 이번에도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고 사흘만에 탄도미사일을 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설 경우 외교적 대화 가능성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부부장이 공격적인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지난 3월보다 더 제한적인 대응을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지만 “우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것은 규탄하지만, 위기가 고조될수록 외려 외교적 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바이든이 직접 나서 “긴장 고조시 대응하겠다”고 강력 경고했지만 이날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만 거론했다. 인태사령부는 전날 성명에서 “미국인이나 영토, 혹은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상황 악화를 방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에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본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있는 퇴진에 실패했고, 이란 핵협상도 여전히 공전상태다. 코로나19 재확산 등 국내 문제도 적지 않다. 미국은 대북문제를 소위 상황 관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자국 및 동맹의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여력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반복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현재와 같은 저강도 대응을 할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미 아프간에서 나약한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물론 동맹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 도발을 시도한다’는 논리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애틀란틱 카운슬에 그런 식의 단기적 시각은 편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게 할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외려 관심을 받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