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0년간 수천만건 생체데이터 수집”
동의 없는 불법 수집 한 건 당 3000만원 청구
중국의 인권유린 기술로 적시하며 부작용 강조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이 얼굴 인식 기술로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백조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CNN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메타의 얼굴 인식 기술이 텍사스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는 2009년에 얼굴 인식, 지문·망막 스캔 등으로 생체 데이터를 수집·사용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생체 인식법’을 도입했는데,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텍사스 주민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친구나 가족과 순진하게 공유하려 페이스북을 썼지만,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뻔뻔하게 텍사스 법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날 텍사스 주정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요구액은 생체 인식법 위반 1건 당 2만 5000달러(약 3000만원)다. 텍사스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2000만명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메타의 지난 10년간 불법적 생체 데이터 수집이 수천만건에 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소장에서 “해당 얼굴 인식 기술은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박해하는데 쓰였고 교회에도 설치해 기독교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며 부작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앨범 안에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2010년 12월 도입했다. 소프트웨어가 이용자가 올린 사진 속 친구나 가족의 얼굴을 인식한 뒤, 그들에게 ‘태그’하라고 추천하는 식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생체 데이터을 축적하면서 정부나 경찰의 수사·사찰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생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던 일리노이주가 2015년 집단소송을 냈고, 페이스북은 2020년 6억 5000만 달러(약 7780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비난이 더 커지자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에 10억명이 넘는 얼굴 인식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텍사스의 소송에 대해 “민사 처벌 부문에서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법률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활동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