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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외무부 “러시아 친러지역 독립 승인, 어떤 법적 영향도 못미쳐”

우크라 외무부 “러시아 친러지역 독립 승인, 어떤 법적 영향도 못미쳐”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2-22 17:09
업데이트 2022-02-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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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세계, 러시아 강력 제재 해야”
24일 미-러 외무부 장관 회의 열릴 예정
지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키예프 EPA 연합뉴스
지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키예프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데에 22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러한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라고 대응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지에 준독립국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난한다”며 “러시아가 국제법의 기본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침공은 절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두 지역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임을 명시한 ‘민스크 협정’을 사실상 캤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가 ‘침공’은 하지 않고 ‘평화유지군’은 배치할 명분을 만든 셈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큰 이유다. 이에 미국 등 서방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명백한 주권침해·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해 제재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우리를 자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알고 있다”며 “이러한 도발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 무력 충돌의 확대를 막기 위해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한 전 세계의 “(전쟁의)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가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도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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