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IPEF 이르면 새달 출범

한·미·일·호주 등 6개국 참여 확실
中 눈치 보는 동남아 국가들 망설여
美, 한국에 5개국 동참 설득 요청

오커스 “극초음속 미사일 협력”
中 “아시아판 나토, 결연히 반대”

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이르면 다음달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대 11개국으로 출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IPEF 가입으로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킬 수 있게 됐지만, 미국 중심의 아태지역 공급망 새판 짜기에 한중 관계가 급속히 식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DC 현지의 한 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PEF 참여를 원하는 10개국 가운데 절반(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관세 철폐 등 유인책이 없어 더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확실한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IPEF 가입 확정을 망설이는 5개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RCEP은 이들이 선호하는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이 있다. 중국의 입김이 IPEF의 출범 규모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들 5개국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IPEF는 통상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인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위구르 면제품 수입 금지와 같은 인권탄압에 따른 대중 무역 제재, 통신기업 화웨이처럼 국가안보 위협에 따른 중국 기업 직접 제재 등의 ‘채찍’ 이외에 동맹들과 그물망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할 아태지역 내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국에 단순히 변화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힘차게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것보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등 핵심 소재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에도 IPEF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일본·대만 등에 이른바 ‘반도체 동맹’ 결성을 개별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아태 지역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는 “새 협의체에 일찍 들어갈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 국익에 유리한 제도나 규범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미중 양측에서 필요한 나라라는 입지를 이용해 악화되는 미중 관계에서 키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오커스(AUKUS) 정상들은 이날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오커스는 지난해 9월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3국이 출범한 안보군사 동맹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이라면서 “아태 국가들은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