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조원 계약 파기 선언머스크 “중대한 계약 위반”트위터 “법적조치 나설 것”전문가 “트위터 유리할 것”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57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트위터가 머스크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소송이 시작되면 위약금만 1조원대로 사상 초유의 소송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계약 파기의 ‘중대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정에선 트위터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440억 달러(약 57조 200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트위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가 사업 실적에 중요한 정보인 가짜·스팸 계정 현황을 제공하기로 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위터는 즉각 반발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는 머스크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체결한 인수 계약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1조 2950억원)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 가격을 현재 주가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도 어렵다. 트위터가 머스크를 설득하기 위해 주당 인수가를 깎아 주겠다고 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8일 기준 트위터의 주가는 36.81달러로 머스크가 인수하기로 합의한 54.20달러보다 32.1%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법정에 들어서면 트위터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가 주장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툴레인대 법학대학원의 기업지배구조 교수 앤 립턴은 트위터가 잠재 수익에 오랫동안 여파가 있을 정도의 거짓 진술을 했음을 머스크가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델라웨어대의 와인버그 기업지배구조센터장을 지낸 찰스 엘슨 전 교수는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건 협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