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대만에 칩4 동맹 참여 여부 물어
칩4는 중국 배제한 파트너 정부 간 협력 채널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아직 결론 못내

“미국 공급망 재편에서 소외 안되려면 참여를”
“중국의 압박 및 보복 가능성 비해 실익 적어”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반중(反中) 반도체 동맹 성격의 ‘칩4’(미 정부 공식명칭은 fab4) 참여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까지 요구했다. 칩4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국인 한국, 일본, 대만 등과 반도체 공급망을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 배제의 포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정부에 다음달까지 칩4 참여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했다.

미 국무부와 산업부가 그간 내세운 칩4의 취지는 ‘파트너 국가 간에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이다. 하지만 칩4가 실제 구성될 경우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 등 중국을 압박하는 합의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일본 및 네덜란드와 함께 최신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는 협의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칩4 참여 땐 중국의 압박 및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대만이 사실상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여전히 고심 중인 이유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공급망에서 빠지기도,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칩4를 4개국 외교·산업 고위급 관료들이 참여하는 정부간 워킹그룹 형태로 구축할 전망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행정부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칩4 협의를 해왔다”며 “정부 내에서 참여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추진하는 것은 최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군사안보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해 대중 기술 격차를 더욱 늘리려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현지에서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반도체 새판짜기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연쇄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미국의 공급망 청사진이 우주항공, 퀀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들이 하청을 주면 한국과 대만 기업들이 위탁생산(파운드리)을 하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칩4에서 빠진다면 향후 수주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와 반도체 생산 라이벌인 대만에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압박 및 보복 가능성이라는 손실에 비해 실익은 적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사실 한미 간 반도체 동맹은 확고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것이 이를 상징한다. 우리나라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간 ‘반도체파트너십 대화’도 있어 별도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대만·일본과의 협력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 경쟁자라는 점에서 정보 공유가 쉽지 않고, 일본은 2019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를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보복성 수출 규제를 내린 바 있어 앙금이 남아 있다.

지난 5월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 등과 함께 IPEF에 승선하고 불과 3개월만에 칩4에 가입한다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절반을 소비하는 거대 시장인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