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기후정의’ 최대 화두

대홍수로 1700명 숨진 파키스탄
선진국에 공식적으로 보상 촉구
中 “개도국 요구 최대한 수용해야”
美 “中 동참,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정의’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선진국들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이 100여개 개도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공식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지금껏 외면받은 개도국들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조목조목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그간 개도국들은 “기후위기가 미국과 유럽 등이 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선진국들은 ‘보상 책임’ 인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COP27에서 ‘손실과 피해’가 의제가 된 건 전 세계 온실가스의 0.4%만 배출하지만 지난 6월 폭우로 국토 3분의1이 잠기고, 1700명 넘게 숨진 파키스탄 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 9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요구는 자선이나 구호, 지원이 아니라 정의”라며 기후변화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선언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도 “당사국들이 성숙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8일 폐막 때까지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믿는다”고 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개도국의 편에 섰다. 총회에 참석한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는 “이들의 (보상) 요구가 최대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자국을 ‘개도국’으로 규정하고 ‘선진국과 기후변화 책임을 나눠 지라’는 요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손실과 피해’ 의제에 동의했지만 기금 조성에는 부정적이다.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난 2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전지구적 다자 이슈”라며 “중국과 미국 모두 다른 나라와 협력 없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도국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의 동참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혼자서 ‘독박’을 쓰진 않겠다는 속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해 합의안 도출이 난망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불참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끝난 11일에야 이집트에 온다. 한국을 포함한 10대 배출국 가운데 회의 기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거나 참석할 예정인 정상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유럽의 한 환경운동가는 언론에 “‘손실과 피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됐지만 지금 상태면 제대로 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